새출발기금이란?
지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대출 등으로 위기극복 중이지만 대출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이 목적이고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당연히 아무나 해줄 수는 없겠죠?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차주중에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들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개인사업자만)가 해당됩니다.
셋째, 90일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장기연체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지방세, 국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 부실 우려 차주도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제외됩니다. 또 신청 조건에 부합하려고 고의로 체납을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로 채무감면을 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청 회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홈페이지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콜센터 새출발기금 1600-1378 상담 접수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을 한 후 지급받습니다.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 지원자격, 대출 현황을 확인해 금융기관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꼭!!!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꼭 조심하세요.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한도 및 감면 가능액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을 적용, 취약계층은 90% 감면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 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금리로 조정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상관없이 모든 대출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나 보증대출이 많은 만큼 담보 보증대출도 지원해주고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신용회복과 재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가상승과 영업여건의 악화로 빚 부담이 커지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니 어려운 시기에 정부혜택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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